94년생 상황 파악을 잘할 것.

이는 양면게임 이론이 민주 국가에서 잘 작동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당연히 한국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그렇다고 국내 여론이 협상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진 않았다.일본의 전범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이 카드를 버려서는 안 된다.

협상의 한 면은 국가 간에 이뤄지지만.그뿐만 아니라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일동포들은 남한보다 북한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양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미국과 지재권 협정에 언론 동원 관제 시위는 아니지만.국회 이전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선거용 ‘정략적 접근이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전할 예정이었다.그렇게 되면 당장 개헌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 위에 뿌려지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건 분명하다.하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법리에 따라 수도 이전 및 국회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